SRK Partners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각’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후 부당청구한 것이 내부조사 결과로 밝혀져 해고한 사안으로 비위행위 인지에 따른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내부조사는 저희 SRK Partners가 직접 수행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안이 보복조치에 따른 조사, 대기발령 및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SRK Partners는 회사의 특수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조사 진행 경위, 근로자의 해고사유 해당성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현출 하였고, 이에 따른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해고양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인사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하지만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이루어진 내부조사에 걸렸던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헛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후추후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은 저희 SRK Partners의 사전 내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도 SRK Partners는 노동사건 및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 걸맞게,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RK Partners는 외국계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비위행위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직원의 법인카드 이상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 세부 조사가 진행된 건으로 저희 사무소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물론이고, 직원에 대한 근태기록 등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와의 여러 차례 인터뷰, 자료 제출 요청,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직원이 업무 목적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내역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부정사용 내역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직원이 대규모일 경우 더욱더 어렵습니다.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된 법인카드는 사적사용이 되어 형사처벌(업무상 배임), 민사소송(반환 청구), 징계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는 향후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SRK Partners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살려 본건의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SRK Partners는 외국계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퇴사자가 회사에 재직중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으로, 행위자로 지목받은 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이기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자로 지목받은 직원은 임원에 해당하고 회사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퇴사자가 이직을 하였다면 인터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퇴사자의 진술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풍부한 조사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인터뷰 대상자와의 원만한 의사소통, 진술 내용의 확정 등의 사항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SRK Partners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풍부한 조사 경험을 살려 본건의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