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은 징계처분을 하는자의 '판단'의 문제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노동위원회 사건 등 분쟁 발생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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